법령 민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3. 2. 22.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3하,3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1347 판결
  [교직확인등][집15(1)민,117]
   교직확인
  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57년

3. 서울고법 1957. 7. 8.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  [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237]
  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4. 15. 선고 4287행상6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0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